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동아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「법학전문대학원 학칙」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및 「법학전문대학원 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특별히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한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에도 적용된다.

제3조(특성화 전략의 수립 및 시행) ① 본 대학원 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학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성화 전략을 수립ㆍ시행한다.

1. 특성화 전략의 본 대학원 발전계획에의 반영 방안

2. 입학전형에 있어서 특성화 교육목표의 충실한 구현 방안

3. 특성화영역 관련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4. 특성화영역 관련 교육방법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5. 특성화영역 담당 전임교원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

6. 전임교원 및 학생의 특성화영역 관련 교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

7. 특성화영역 관련 대외기관(국내ㆍ외를 포함한다)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

8. 학생의 특성화영역 진로 지원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특성화 전략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특성화 전략은 최초 수립 후 매 2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히 수정ㆍ변경 및 보완한다.

제4조(특성화교육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원장은 특성화 전략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의 연구ㆍ심의 및 특성화 관련 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특성화교육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특성화교육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 원장이 위촉한다.

③ 특성화교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④ 특성화교육특별위원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연구ㆍ심의하고, 특성화 전략을 수립 및 수정ㆍ변경ㆍ보완한다.

⑤ 특성화교육특별위원회는 매 학년도 1학기 말까지 지난 학년도에 대한 특성화 전략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⑥ 원장은 제5항에 따른 특성화 전략 추진실적 보고서의 내용을 본 대학원 학사 운영 및 관리의 각 해당 사항에 적절히 반영한다.

제2장 조직ㆍ직제 및 교원

제5조(전임교원 구성의 다양성 등) ① 본 대학원은 소속 전임교원의 임용ㆍ구성 및 담당 교과목 개설ㆍ배정에 있어서 이론ㆍ실무 및 전공영역별/교과목군별 적절한 균형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②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은 본 대학원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 강의를 매 학기당 매주 6시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 학기에 매주 최대 9시간까지 담당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매 학년도 기준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강의 책임시간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「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가 정한 전임교원의 강의부담 요건 및 본 대학교 「강의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 지침」에 따른다.

④ 각 전임교원은 자신의 담당교과목 및 전공영역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정한 강의적합성 및 연구실적 요건을 사전에 충족하여야 한다.

제6조(강의 최우수교원의 선정 및 포상) ① 본 대학원은 전임교원의 강의기법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유도하고 강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 학기별로 강의 최우수교원을 선정하여 포상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강의 최우수교원은 시상일 현재 본 대학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며, 매 학기별 기말고사기간 종료 후에 본 대학교 전산망의 강의평가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강의평가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설문조사 등의 형태로 실시하는 강의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ㆍ고려하여 최상위 1명을 강의 최우수교원으로 선정한다.

③ 강의 최우수교원의 선정 대상 교과목은 수강인원이 총 20명 이상이고, 강의평가 설문 응답비율이 50%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실습과목 등 강의 최우수교원 선정 대상 교과목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대상 교과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④ 동일 교과목에 대해서 동일 전임교원이 분반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분반을 별도로 분리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 각 분반별로 강의 최우수교원을 평가 및 선정한다.

⑤ 동일 전임교원이 2회 연속 강의 최우수교수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2개 학기에 걸쳐 강의 최우수교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제외된 마지막 학기 다음 학기부터는 다시 강의 최우수교수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.

⑥ 원장은 강의 최우수교원으로 선정된 전임교원에 대해서 표창장 및 본 대학원 자체평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포상금 또는 포상금 상당의 상품을 시상한다.

⑦ 강의 최우수교수로 선정된 전임교원의 해당 교과목의 강의기법, 수업 및 평가 관련 각종 자료 등은 본 대학원의 평가준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,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강의기법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.

제7조(유급조교의 배치 및 활용) ① 본 대학원 행정지원실은 평가위원회가 정한 유급조교 확보 및 활용 기준을 매 학기 충족하도록 유급조교를 선발하여 운영한다.

② 행정지원실은 매 학기 개시 초에 규정 제7조에 따른 유급조교 선발, 배치 및 근무 현황 등을 전임교원에게 공지한다.

③ 전임교원은 제2항에 따른 공지내용을 참조하여 교육ㆍ연구활동을 위한 보조 및 지원 요청을 행정지원실을 통해 유급조교에게 요청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보조ㆍ지원 요청을 받은 행정지원실은 전체 유급조교의 배치ㆍ근무 및 보조ㆍ지원활동 현황을 참작하여 해당 전임교원이 요청한 보조ㆍ지원활동을 하도록 한다.

⑤ 행정지원실은 전임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급조교의 전반적인 배치ㆍ근무현황 및 보조ㆍ지원활동을 파악하고 이를 균형있게 관리ㆍ감독한다.

제3장 입학 및 등록

제8조(입학전형계획의 수립 및 공표 등) ① 원장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계획과 모집요강을 평가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본 대학교 및 본 대학원 홈페이지 게시, 교ㆍ내외 입시설명회 개최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입생 입학전형계획과 모집요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세부 전형일정

2. 제출서류

3. 각 전형유형별/모집군별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

4. 각 전형유형별/모집군별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배점과 전형방법

5. 면접고사 방식과 평가기준

6. 가군/나군 동시합격자 처리 기준과 방식

7. 합격자의 최종 결정 기준, 방법 및 절차

8. 입학전형 결과 또는 부정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

9. 그 밖에 입학전형 관련 안내 및 유의 사항

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학년도 입학전형계획과 모집요강을 수립ㆍ공표한 후 신입생모집 교ㆍ내외 입시설명회를 최소 1차례 이상 개최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입시설명회 개최계획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매 학년도 1학기 초에 수립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ㆍ관리한다.

제9조(입학전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) ① 입학전형 지원자는 입학전형에 결과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본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위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의제기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 이의제기 당사자와 원장에게 통보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통보사실에 관하여 이의제기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본 대학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
④ 본 대학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불복사항에 대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ㆍ결정한 결과를 이의제기 당사자와 원장에게 통보한다.

제10조(입학전형 부정사실에 대한 이의제기) ① 입학전형 지원자 또는 제3자는 입학전형 부정사실에 대하여 입학전형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내 언제든지 또는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본 대학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위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하고, 총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학전형 부정사실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본 대학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공지하는 동시에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통보한다.

제10조의2(입학전형 공정성 제고) ① 입학전형 지원자가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내에 자신의 개인식별정보, 출신학교명 등 지원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사항을 기재할 경우 소정의 감점조치를 하며, 해당 정보 및 사항은 음영처리 후 평가를 실시한다.

② 자기소개서의 증빙서류 중 개인식별정보, 장학금 수여기관, 증빙서류 발급처 등 지원자의 출신학교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, 기타 지원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은 모두 음영처리 후 평가를 실시한다.

③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의 가족 및 이해관계자가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에 대해서 제척, 회피, 기피의 서약서를 받는다.

④ 본 대학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입학전형의 모든 절차에서 입학전형 시행의 공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, 점검 사항을 차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한다.

⑤ 면접고사 위원은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외에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

⑥ 기타 입학전형 공정성 제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한다.

제10조의3(입학전형 자료의 보관) 입학전형 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한다.

제11조(편입학전형계획의 수립 및 공표 등) ① 본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규정 제16조제7항에 따른 편입학전형계획 및 편입생 모집요강을 편입학원서 접수 개시 3개월 전에 수립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편입학전형계획 및 편입생 모집요강을 본 대학원 교수회의 회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한다.

③ 원장은 교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편입학전형계획 및 편입생 모집요강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편입학원서 접수 개시 1개월 전에 전에 공표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편입학전형계획 및 편입생 모집요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세부 전형일정

2. 제출서류

3. 편입학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

4. 편입학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배점과 전형방법

5. 편입학전형 합격자 최종 결정 기준, 방법 및 절차

6. 그 밖에 편입학전형 관련 안내 및 유의 사항

제12조(연구등록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) 학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구등록금의 납부, 연구등록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학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.

제4장 교육과정

제13조(교과목의 개설ㆍ폐강, 분반 및 담당교원의 배정 등) ① 원장은 매 학기 개설 예정 교과목에 대한 사전수요 파악, 분반수의 결정, 담당교원과 수강학생의 적절한 배분, 해당 교과목의 수업의 질 향상, 수강지도, 전임교원의 책임시수 충족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학기별로 예비 수강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본 대학원 교무부원장은 전년도 해당 교과목의 개설 및 수강 현황, 강의평가 결과, 전임교원 현황, 각 개별 교과목 담당교원의 요청 및 제1항에 따른 예비 수강신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1학기에는 5월 말까지, 2학기에는 11월 말까지 그 다음 학기의 교과목의 개설 여부, 분반수, 교과목 담당교원의 배정, 수업시간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기별 교과목편성계획안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학기별 교과목편성계획안을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수정ㆍ변경ㆍ보완하여 확정한 후 이를 매 학기 개시 2개월 전에 공표한다.

④ 교과목의 개설ㆍ폐강 및 분반 등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.

제13조의1(교육과정표) ① 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각 전공영역ㆍ교과목군별 교육과정표는 별표 1과 같다.

② 제1항의 교육과정표에 따라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생은 재학 중 필수과목의 31학점을 포함하여 총 9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5장 수업, 성적 및 학점

제14조(법정ㆍ임시공휴일의 휴강 및 보강의 실시) 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른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로 인한 휴강 및 보강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.

제15조(수강신청 및 수강지도 지침) ① 학생은 제13조의1제1항 별표 1에 따른 교육과정표 상 개설되는 필수과목은 각 해당 개설 학년에 수강ㆍ이수하여야 한다.

② 학생은 제1항에 따른 필수과목 이외의 교과목은 각 해당 개설 학년에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도교수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허가를 얻어 타 학년의 교과목을 수강ㆍ이수할 수 있다.

③ 3학년 재학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 학년 개설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고, 3학년 개설 교과목의 경우 타 학년 재학생의 수강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타 학년의 개설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, 학생부원장 및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허가를 얻어 타 학년의 교과목을 수강ㆍ이수할 수 있다.

⑤ 실무과목, 종합과목 및 실습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각 전공영역별 교과목 수강로드맵을 참조하여 지도교수ㆍ학생지도센터 및 행정지원실의 수강지도에 따라 해당 전공영역의 기본과목과 심화과목을 선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⑥ 학생은 재판연구원, 검사 등 각자 진로분야와 전공영역을 최대한 고려하여 해당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수강ㆍ이수하여야 하며, 지도교수ㆍ학생지도센터 및 행정지원실의 수강지도를 따라야 한다.

⑦ 학생지도센터는 각 개별 학생의 진로ㆍ전공트랙, 학과성적 및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모의고사 등 각종 평가성적, 이전 학년/학기의 교과목 수강ㆍ이수 현황,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비 수강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지도교수 및 행정지원실의 의견을 듣고 해당 학생과의 수강신청ㆍ지도 상담을 거쳐 수강ㆍ이수 교과목을 적절히 지정할 수 있다.

⑧ 학생지도센터는 본 대학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학생의 진로ㆍ전공트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과목 수강ㆍ이수 로드맵 및 수강지침을 적절히 수립하여 수강지도에 활용한다.

제16조(재수강 교과목 및 학생의 고지와 확인) ① 행정지원실은 각 학기 기말고사기간 개시 이전에 해당 학기 개설 교과목의 재수강 학생 현황 및 성적 부여 최고 등급 기준을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각 개설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교과목의 성적평가 및 입력에 있어서 수강 학생의 재수강 여부 및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 부여 최고 등급 기준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여 성적을 평가ㆍ입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(성적평가 기준과 방식 등) ① 원장은 매 학기마다 학기 초에 모든 재학생에게 별도의 수험번호를 부여하고 개별 교과목 성적의 최종 산출ㆍ입력 및 확정시까지 각 수험번호가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수강 학생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답안의 채점 및 각종 평가 요소의 평가, 성적산출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.

② 제13조의1제1항 별표 1에 따른 교육과정표 상 기본과목(필수과목)이 규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반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각 분반 담당교원은 사전 워크숍ㆍ협의 등을 통해 해당 교과목의 커리큘럼, 수업교재, 수업 내용과 진도 등을 공동으로 개발ㆍ지정ㆍ운영하고, 평가를 위한 각종 시험문제 및 과제 등을 공동으로 출제ㆍ부과ㆍ채점ㆍ평가ㆍ관리한다.

③ 원장과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평가 결과를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과 각 학년별 학사경고 또는 유급 조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등 엄정하게 학사를 관리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분반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교과목의 담당교원은 해당 교과목에 대한 공동의 커리큘럼, 수업교재, 수업 내용과 진도, 시험문제 및 과제, 평가 기준과 방식, 학사경고 또는 유급 조치 대상의 기준과 범위 등을 수업계획서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지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학사경고 또는 유급 조치 대상의 기준과 범위는 매 학기 개시 전에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원과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원장이 확정한다.

제18조(학생의 학력신장 방안의 수립 및 시행) ① 본 대학원 학생부원장은 제17조에 따른 성적평가 기준과 방식을 포함하여 각종 모의고사ㆍ특강의 연간 시행계획, 각종 평가 후 적절한 피드백조치, 변호사시험 대비 각종 자료집의 제작ㆍ발간ㆍ배부ㆍ활용,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방학 중 특별관리 및 특별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각 학년별/단계별 학생 학력신장 방안을 수립하여 매 학년도 1학기 개시 전에 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 학력신장 방안을 교육과정심의위원회, 교육방법개선위원회 및 학생지도센터와의 협의 및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수정ㆍ변경ㆍ보완하고 교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이를 매 학년도 1학기 개시와 동시에 공표하고 시행한다.

제19조(수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지 등) ① 각 학기별 개설 교과목 담당교원은 담당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본 대학교 전산망의 수업계획서 공지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상시 접근ㆍ열람할 수 있는 방법과 형태로 공지한다.

② 각 교과목 담당교원은 효율적인 수업 진행과 학생의 효과적인 기초학력 배양을 위해 각 수업 전에 예습해야 하는 문헌, 판례 또는 기타 학습자료 등을 수업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제시할 수 있다.

③ 각 교과목 담당교원은 제2항에 따라 각 수업 전에 예습해야 할 문헌, 판례 또는 기타 학습자료 등을 제시하는 경우 각 수업 단위로 적절한 분량을 정하여 이를 수업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제시한다.

④ 각 교과목 담당교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업계획서 입력ㆍ공지시스템을 통한 수업계획서 형식 이외에 별도의 상세 수업계획서 양식을 수업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, 인쇄유인물 배부 등을 통해 추가로 공지ㆍ사용할 수 있다.

제20조(강의평가 결과의 실시 및 활용 등) ① 학생지도센터 소장은 교육방법개선위원회와 협의하여 규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본 대학교 전산망의 강의평가시스템을 통한 강의평가 이외에 별도의 설문조사 등의 형태로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직후 총 2차례 이상 강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원장은 본 조에 따른 각 학기별 개설 교과목 담당교원의 강의평가 설문 항목과 내용을 해당 강의평가 실시 전에 본 대학원 교수회에 제출ㆍ보고한다.

③ 교육방법개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강의평가 결과를 연구ㆍ분석하여 각 교과목 담당교원의 다음 학년/학기 해당 교과목에 대한 교육ㆍ수업 방법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.

④ 교육방법개선위원회는 매 학년도 1학기 개시 초에 본 조에 따른 강의평가의 항목ㆍ방법ㆍ시기, 평가 결과의 분석ㆍ연구 및 활용방안, 평가 결과를 활용한 교육방법의 연구ㆍ개선 지원프로그램 등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제출ㆍ보고한다.

⑤ 원장은 제4항에 따른 강의평가 결과의 연구ㆍ분석 및 활용방안 등을 본 대학원 교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⑥ 원장은 본 조에 따른 강의평가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강의 최우수교원의 선정 및 포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종합적으로 반영ㆍ활용한다.

제6장 학위수여 및 졸업

제21조(학위수여ㆍ졸업에 관한 요건, 기준 및 절차 등의 공지) ① 원장은 매 학년도 1학기 개시 초에 3학년 졸업 예정 재학생의 졸업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요건, 기준 및 절차 등을 본 대학원 홈페이지 게시, 교내 게시판 공지문 부착 등의 형태로 적절히 공지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3학년 졸업 예정 재학생의 수료, 졸업 및 학위수여를 위한 요건, 기준, 및 절차 등

2. (삭제 2015.3.1.)

3. 종합시험의 실시계획ㆍ횟수ㆍ일정, 응시자격, 시험 과목 및 방법, 합격기준, 시험 신청 및 실시 절차, 결과통보, 불합격자 처리, 종합시험의 실시에 관한 안내 및 유의 사항 등

4. (삭제 2015.3.1.)

5. 매 학년도 첫 번째 종합시험 실시일 기준 기 수료자에 대한 종합시험 합격기준 등 졸업요건

③ 본 대학원 교무부원장은 졸업심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매 학년도 1학기 개시 전에 제2항에 따른 공지문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ㆍ보고한다.

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공지문을 본 대학원 교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지하고 시행한다.

제22조(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실시 시기) ① (삭제 2015.3.1.)

② 종합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시험실시 시기는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하게 분산하여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국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모의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5학기 이상 정규 등록한 재학생과 4학기 이상 이수한 휴학생으로서 56학점 이상 취득한 자여야 한다.

제23조 (삭제 2015.3.1.)

제24조(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문제출제 범위와 형식) ① (삭제 2015.3.1.)

② 종합시험의 문제출제 범위와 형식은 「변호사시험법」 및 「변호사시험법 시행령」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25조(종합시험의 합격 결정) ① 종합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.

② 종합시험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각 시험과목별 배점 기준, 합격 최저점수 또는 순위 및 기타 합격 결정 기준은 「변호사시험법」 및 「변호사시험법 시행령」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종합시험 합격자는 3학년 재학 중에 실시되는 종합시험에 모두 응시한 자를 대상으로 각 종합시험별 취득점수와 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대학원 졸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종합시험 응시자의 종합성적 순위 하위 20%에 해당하는 자와 각 시험과목별 합격 최저점수 미만자를 대상으로 본 대학원 졸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시험 최종 탈락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⑤ 기타 각 종합시험별 취득점수 반영 방법과 비율, 합격 기준, 합격자의 최종 결정 등 종합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1조에 따라 본 대학원이 매 학년도 1학기 개시 초에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.

⑥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매 학년도 첫 번째 종합시험 실시일 기준 기 수료자에 대한 종합시험 합격기준은 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 및 교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26조(시험결과의 발표 및 통보) ① (삭제 2015.3.1.)

② 종합시험의 경우 시험 실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시험성적과 합격 여부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장이 그 발표ㆍ통보기일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기ㆍ조정할 수 있다.

제27조 (삭제 2015.3.1.)

제28조 (삭제 2015.3.1.)

제29조 (삭제 2015.3.1.)

제30조 (삭제 2015.3.1.)

제31조 (삭제 2015.3.1.)

제32조 (삭제 2015.3.1.)

제7장 학생

제33조(학생 상담ㆍ지도 활동의 관리 및 지원 등) ① 규정 제63조에 따른 개별 지도교수의 상담ㆍ지도 활동을 위한 학생 정보와 상담ㆍ지도 활동을 통해 취득한 학생 정보는 본 대학원 학생지도센터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취합 및 보관ㆍ관리한다.

② 학생지도센터는 제1항에 따른 학생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하여 보관ㆍ관리하며, 개별 지도교수, 본 대학원 집행부 보직교수, 행정지원실, 기타 진로ㆍ취업 지도교수 등의 학업ㆍ생활ㆍ취업을 위한 상담ㆍ지도ㆍ지원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③ 학생지도센터 소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학생 상담ㆍ지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ㆍ생활ㆍ취업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한다.

④ 학생지도센터 소장은 제3항에 따른 정기적인 의견수렴 절차 이외에도 학생지도센터를 통해 건의함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수시로 할 수 있다.

⑤ 학생부원장은 개별 지도교수의 상담ㆍ지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매 학기마다 일정 기간을 학생 상담ㆍ지도 활동 주간으로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상담ㆍ지도 활동 및 상담일지 작성ㆍ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, 평가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상담ㆍ지도 활동 및 상담일지 작성ㆍ보관이 이루어졌는지 매 학기 말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한다.

⑥ 학생부원장은 제5항에 따른 각 개별 지도교수의 학생 상담ㆍ지도 활동 및 상담일지 작성ㆍ정리를 위해 행정지원실을 통해 유급조교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다.

⑦ 원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학생 정보를 종합적으로 참조ㆍ활용하여 재판연구원ㆍ검사 등 개별 학생의 진로ㆍ전공 희망 등을 고려한 진로ㆍ전공트랙별 특별준비반, 학습ㆍ생활조, 그룹스터디 등을 적절히 조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.

⑧ 학생부원장과 학생지도센터 소장은 본 조에 따른 학생 상담ㆍ지도 활동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학생지도ㆍ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매 학년도 1학기 개시 전에 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⑨ 원장은 제8항에 따른 학생지도ㆍ관리 방안을 본 대학원 집행부 보직교수, 학생지도센터 운영위원회 및 행정지원실과의 협의 및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수정ㆍ변경ㆍ보완하여 확정한 후 이를 매 학년도 1학기 개시와 동시에 공표하고 시행한다.

제34조(학생자치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등) ① 본 대학원은 학칙 제60조에 따른 각종 학생자치활동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 학년도 본 대학원 학생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학칙 제60조에 따른 각종 학생 자치활동 기구 또는 조직의 구성ㆍ운영 등록 및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들은 학생부원장, 학생지도센터 소장 및 행정지원실이 체계적으로 파악ㆍ관리한다.

③ 학생지도센터는 학칙 제60조에 따른 각종 학생자치활동 현황과 지원내역 등을 학생활동ㆍ지원 일지 작성 등의 방법으로 기록ㆍ보관 및 관리한다.

제35조(쾌적한 교육 및 학업 환경의 조성 등) ① 본 대학원은 학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학습실을 조성ㆍ제공하는 등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ㆍ학업 기회와 환경을 조성ㆍ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.

② 학생은 제1항에 따른 학습실 등을 최대한 쾌적하고 편리하게 조성ㆍ관리하는 등 최적의 교육ㆍ학업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ㆍ유지하도록 노력한다.

③ 본 대학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적의 학습실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ㆍ유지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본 대학원 집행부, 학생지도센터 소장 및 행정지원실장과 학생회 회장단으로 구성되는 학습실운영ㆍ관리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④ 학생회는 최적의 학습실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ㆍ유지하기 위한 학습실 자치운영ㆍ관리계획을 매 학기 개시 전에 제3항에 따른 학습실운영ㆍ관리기구에 제출ㆍ보고하고,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⑤ 학습실운영ㆍ관리협의기구는 제4항에 따른 학습실 자치운영ㆍ관리계획에 관한 논의 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합하여 학습실 학습환경 및 분위기 조성ㆍ유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.

제36조(장애학생 지원 등) ① 본 대학원은 학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(본 대학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장애학생 또는 관계법령 상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학생을 말한다)이 원활하고 편리하게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학습 기회와 환경을 차별없이 보장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② 본 대학원은 장애학생의 재학 중 교육ㆍ학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우선 수강신청 등 수강신청 지원

2. 교육ㆍ학습 도우미 배정

3. 교육ㆍ학습 기자재 대여

4. 장애학생용 학습실 좌석 및 환경 조성ㆍ제공

5.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ㆍ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

③ 본 대학원은 장애학생의 재학 중 생활ㆍ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기숙사 입소 등 지원

2. 생활ㆍ진로 상담 및 취업 등 지원

3. 장애학생용 생활 편의시설 지원

4. 그 밖에 생활 및 진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

④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의 보호자는 장애학생의 교육ㆍ학습 및 생활ㆍ진로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을 서면, 이메일,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학생지도센터 또는 행정지원실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을 받은 학생지도센터 또는 행정지원실은 2주 이내에 그 지원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해서 해당 장애학생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본 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무는 학생지도센터가 담당하며,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 기준 설정

2. 장애학생의 교육ㆍ학습 지원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

3. 장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

4. 도우미 지원제도의 수립ㆍ운영

5. 취업ㆍ진로 상담 및 지원

6. 장애학생 이동 지원

7.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제공

8.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필요한 업무

⑥ 제5항에 따른 학생지도센터에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ㆍ지원 교수를 둘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지원 전담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37조(육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) ① 본 대학원은 학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부모인 영ㆍ유아와 부모학생의 복지를 증진하고, 해당 부모학생이 원활하고 편리하게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학습 기회와 환경을 차별없이 보장ㆍ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육아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육사시설의 입소ㆍ보호 대상 영ㆍ유아는 본 대학원 재학생의 자녀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육아시설에는 인가된 정원을 초과하는 수의 영ㆍ유아가 입소할 수 없다.

④ 제1항에 따른 육아시설의 보육시간은 1일 12시간 종일제로 운영하며,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보육시간에 대한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소 영ㆍ유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.

⑤ 원장은 육아시설의 관리를 책임지며, 육아시설에는 필요한 경우 보육교사 또는 간호(조무)사를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육아시설 종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원장: 육아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육아시설의 관리 등

2. 보육교사: 영ㆍ유아의 신체적ㆍ심리적 안전 보호 및 지도 활동 등

3. 간호(조무)사: 영ㆍ유아의 신체적 성장, 건강 및 운동발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간호 등

⑦ 제5항에 따른 육아시설 각 종사자는 입소ㆍ보호 대상 영ㆍ유아들을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돌보아야 하며, 관계 법규 및 본 조가 정한 바를 준수하고 각자 담당하는 직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38조(학생지원 등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 실시 등) ① 본 대학원 학생부원장은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각종 학생활동, 교육ㆍ학습 및 학생복지 등에 관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학생지원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한다.

② 학생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의견수렴 절차 이외에도 학생지도센터를 통해 건의함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수시로 할 수 있다.

③ 학생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기ㆍ수시 의견수렴 절차를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④ 학생부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견수렴 결과를 체계적으로 취합 및 보관ㆍ관리하며, 의견수렴에 따른 지원 현황과 실적을 각 학기별로 체계적으로 정리ㆍ보관 및 관리한다.

제39조(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원칙, 기준, 절차 등) ①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, 장학금 지급 원칙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본 지침에 의한다.

② 본 대학원이 지급하는 장학금 총액은 평가위원회가 정한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매 학기 재학생(신입생을 포함한다)이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의 20% 이상으로 하며, 총 장학금액 중 사회취약계층 등 경제적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장학금 비율을 5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기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 대학원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장학금 비율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,

③ 본 지침에 따른 장학금의 신청 및 수혜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학기에 한한다.

④ 본 대학원 학생부원장은 평가위원회가 정한 장학금 지급 기준, 본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 재원, 각 학년별 재학생 성적분포 및 개별 경제적 사정, 교외장학금 수급 상황, 장학금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 총액 및 비율,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, 각 장학금 종류별 수혜인원 등이 포함된 학기별 장학금지급계획을 수립하여 매 학기 기말고사기간 종료 후에 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⑤ 원장은 제4항에 따른 학기별 장학금지급계획을 장학위원회 및 행정지원실장과의 협의 및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수정ㆍ변경ㆍ보완하여 확정한 후 시행한다.

⑥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하여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0조(장학금의 종류, 지급 대상자, 지급비율 등) ① 본 대학원이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약계층 장학금: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복지급여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이 취약하여 학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본인, 배우자 및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·재산세 납부금액,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결과 등을 기준으로 경제적 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(본인, 배우자 및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, 재산세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한 자 또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자 등에 한함)

2.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학업보조 장학금: 본인(가족 포함) 및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·재산세 납부금액,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결과 등을 기준으로 경제적 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학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(본인(가족 포함) 및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, 재산세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한 자 또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자 등에 한함)

3.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입학성적우수 장학금: 본 대학원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신입학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
4.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성적우수 장학금: 본 대학원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재학생 중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
5. 교외장학금: 정부기관, 장학단체, 기타 교외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본 대학원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재학생 중 장학금 수혜요건에 적합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
6. 그 밖에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장학금

가. 교직원 직계자녀장학금: 본 대학원 입학 당시 본 대학교 교직원(전임교원, 사무직원, 전담직원)의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업료의 50%를 지급하는 장학금

나. 가족장학금: 본 대학원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재학생 중 본 대학교에 본인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가족이 재학(휴학 중인 자는 제외)하는 학생에게 수업료의 30%를 지급하는 장학금

다. 학생회간부장학금 : 학생회회장, 학생회부회장, DALS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학생회간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
라. 기타장학금: 그 밖에 본 대학원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신입생과 재학생 중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발전이 특히 기대되는 자, 국가ㆍ지역사회 또는 본 대학원의 발전이나 명예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, 본 대학원 전임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에 특별히 기여한 자, 교내ㆍ외 각종 활동이나 학생대회 등에서 공헌이 크거나 특별한 성과를 거둔 자, 본 대학원이 시행하는 해외 연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 등으로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
② 제1항의 장학금은 각 등급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지급ㆍ감면하며, 각 등급별 수업료 지급ㆍ감면 비율ㆍ액은 다음과 같다. 다만 교외장학금은 교외장학금 지급지침 또는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등급 구분	A	B	C	D	E	F	G	H	I
취약계층 장학금	100%	-	60%	-	-	-	-	-	장학위원회 결정
학업보조 장학금	-	-	-	50%	40%	30%	20%	10%
성적우수 장학금	100%	75%	60%	50%	40%	30%	20%	10%
교직원 직계자녀장학금	수업료의 50%
가족장학금	수업료의 30%
교외장학금	교외장학금 지침								장학위원회 결정
학생회간부장학금	-
기타장학금	-	-	-	-	-	-	20%	10%

③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외장학금은 해당 장학금을 출연한 기구나 단체 또는 출연자가 장학금 수혜 인원이나 대상자를 지정하거나 장학금 지급을 추천ㆍ의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기구나 단체 또는 출연자의 지정 의사나 조건을 따르며, 그러한 지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(액) 지급을 결정한다.

④ 본 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및 장학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학기별로 선정ㆍ결정한다.

제41조(장학금 수혜 대상, 자격, 기준, 범위 등) ① 제4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장학금은 상호 이중으로 수혜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중 수혜 금지대상 장학금 이외의 장학금을 이중 수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학기의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장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료를 초과하는 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인정할 수 있다.

③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증명서, 차상위계층복지급여수급증명서,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, 재산세납입증명서, 기타 소득 및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 등 수혜 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또한 기혼자는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원장이 요구하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부모소득이 너무 높거나 또는 학기 간 소득 구간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조정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동안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학칙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를 받은 자 또는 징계가 해제된 자

2. 수업연한을 초과하거나 부분 수강을 하는 자(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 연계 교육기관 등에 1개 학기 이상 파견된 학생은 예외로 할 수 있음)

3. 장학사정 대상 최소 이수학점 미만 이수자

4.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각종 수혜 자격 증빙자료 미제출자

5. 본 대학원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수혜부적격으로 결정한 자

6. 모의고사, 특강 등 원장이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따로 정한 주요 행사 또는 사항에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하거나 불성실참여 등으로 장학위원회에서 수혜부적격으로 결정한 자

7. 학과성적, 모의고사 성적, 기타 각종 평가성적 등의 하위권자로서 장학위원회에서 기초학력과 수학능력이 현저히 낮아 수혜부적격으로 결정한 자

8. 그 밖에 장학금 수혜가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장학위원회가 결정한 자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잔여 재학기간 동안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학칙 제5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

2. 각종 장학금 수혜를 허위사실로 신청한 자

3. 그 밖에 장학금 수혜가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장학위원회가 결정한 자

⑥ 제40조제1항제6호의 기타장학금 수혜자 중 학생회 간부 자격으로 수혜한 장학금은 수혜 학기 수업일수의 3/4 이전 중도 사퇴 시 전액 반환한다.

제42조(장학금 지급방법) ① 본 대학원은 최종 확정된 장학생 및 장학금지급 명단에 의거하여 등록금고지서의 발급 시 학비감면 또는 장학금 지급증서 발행의 형태로 해당 학생에게 장학금을 교부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증서는 해당 학기 수업료로 대체하거나 차액 등록의 방법으로만 사용되며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내ㆍ외 장학금 수혜자가 해당 학기 등록 후 선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43조(학적변동의 신고) 본 지침에 따라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행정지원실과 학생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.

제8장 자체평가

제44조 (삭제 2022.3.1.)

제9장 보칙

제45조(준용규정)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 및 본 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6조(지침의 개정) ① 본 지침의 개정은 규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발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침 개정안은 본 대학원 교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원장이 공포한다.

부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년 3월 1일 이전의 본 대학원 제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지침의 시행 전에 종전의 학칙,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이미 생긴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3조(다른 지침의 폐지)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지침은 폐지한다.

1.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수강의교수 선정 지침

2. 법학전문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실시에 관한 지침

3.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청구논문ㆍ연구보고서 제출ㆍ심사에 관한 지침

4. 법학전문대학원 장애학생지원지침

5. 법학전문대학원 육아시설 운영지침

6.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침

부     칙

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지침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지침은 201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지침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지침은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지침은 2018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지침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지침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지침의 폐지)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「법학전문대학원 학력평가에 관한 지침」은 폐지한다.

부     칙

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법학전문대학원 전공영역ㆍ교과목군별 교육과정표(제13조의1제1항 관련)

전공 영역	교과 목군	1학년				2학년				3학년				합계
		1학기		2학기		1학기		2학기		1학기		2학기		교과목수		학점/시간
		교과목명	학점/ 시간	교과목명	학점/ 시간	교과목명	학점/ 시간	교과목명	학점/ 시간	교과목명	학점/ 시간	교과목명	학점/ 시간
공법계	기본 과목	헌법Ⅰ(필)	3/3			행정법총론(필)	3/3							2	25	6/6	75/75
	심화 과목	국제법기초이론	3/3	헌법Ⅱ	3/3	언론법	3/3	행정법각론	3/3	자치분쟁법	3/3	국제환경법	3/3	21		63/63
				헌법재판론	3/3	정치관계법	3/3	기본권판례연구	3/3	환경피해구제론	3/3	비교헌법론	3/3
						국제법	3/3	행정소송실무세미나	3/3	행정분쟁세미나	3/3	테러와 국제법	3/3
						헌법기초연습	3/3	환경법	3/3	국제법연습	3/3
						국제해양법	3/3	헌법재판사례연구	3/3
						기본권사례연구	3/3
	종합 과목									공법종합연습	3/3	공법사례연구	3/3	2		6/6
민사법계	기본 과목	민법총칙	3/3	채권법Ⅱ	3/3									6	34	18/18	102/ 102
		물권법(필)	3/3	채권담보법	3/3
		채권법Ⅰ(필)	3/3	민사소송법Ⅰ(필)	3/3
	심화 과목	민법기초연습	3/3	법정채권법	3/3	민사실무기초	3/3	부동산등기법	3/3	日本民事訴訟法Ⅰ	3/3	日本民事訴訟法Ⅱ	3/3	19		57/57
				가족법	3/3	민사소송법Ⅱ	3/3	불법행위법세미나	3/3	일본계약법	3/3	도산법	3/3
						요건사실론	3/3	지적재산권법Ⅱ	3/3	재판외분쟁해결제도(ADR)	3/3
						지적재산권법Ⅰ	3/3	재산법판례연구	3/3	민사집행법	3/3
						집합건물법	3/3	건설분쟁사례연구	3/3
	종합 과목							의료와 법	3/3	민사법종합연습	3/3	지적재산권침해판단론	3/3	9		27/27
								민사법사례연구	3/3	日本民事節次法Ⅰ	3/3	젠더법	3/3
										민사법판례연구	3/3	민사법실전세미나	3/3
												日本民事節次法Ⅱ	3/3
형사법계	기본 과목	형법Ⅰ	3/3	형법Ⅱ(필)	3/3									2	17	6/6	51/51
	심화 과목	형법기초연습	3/3	형사실무기초	3/3	특별형법	3/3	형사증거법	3/3	소년법	3/3			10		30/30
				형사정책	3/3	수사절차론	3/3	국제형법	3/3
						범죄학	3/3	북한형사법제론	3/3
	종합 과목					인권과 형벌론	3/3			형사법종합연습	3/3	형사법사례연구	3/3	5		15/15
						의료형법과 생명윤리	3/3			형사법세미나	3/3
기업법계	기본 과목					상법총칙/상행위법	3/3	회사법(필)	3/3					2	15	6/6	45/45
	심화 과목					유가증권법	3/3	보험해상법	3/3	상법사례연구	3/3			8		24/24
						근로계약법	3/3	노동단체법	3/3	노동쟁송법	3/3
						조세법	3/3
						경제법	3/3
	종합 과목							기업인수합병실무	3/3	첨단과학기술과 법	3/3	노동법연습	3/3	5		15/15
								금융산업구조개선과 법	3/3
							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	3/3
국제상거래법계	기본 과목			Legal English	3/3	International Sale of Goods	3/3	Basics of International Commercia Contract Laws	3/3					5	21	15/15	63/63
						Introduction to the American Legal System	3/3
						국제사법	3/3
	심화 과목					中國法槪論	3/3	국제경제법	3/3	Oral Argument	3/3	국제거래법연습(한국어)	3/3	12		36/36
								中國經濟法	3/3	Letters of Credit	3/3	Licensing Contract	3/3
								中國商事交易法	3/3	Practice on Negotiation & Contracting	3/3	Laws on International Joint Venture	3/3
								中國對外貿易法	3/3
								U.S. Contracts	3/3
	종합 과목									English Contract Drafting	3/3	International Litigation & Arbitration	3/3	4		12/12
										中國涉外經貿法律實務	3/3
										中國金融法律實務	3/3
실무과목	필수	법률정보의 조사	1/2	법문서의 작성	1/2	(실무수습)	(1)	(실무수습)	(1)	(실습과정)	(1/2)	(실습과정)	(1/2)	6	17	9/14	38/47
		법조윤리	2/3			형사소송법실무(필)	3/3			(실무수습)	(1)	(실무수습)	(1)
										모의재판	1/2
	선택							공법실무	3/3	검찰실무Ⅱ	3/3	로여링	1/2	11		29/33
								민사실무	3/3	민사재판실무	3/4
								형사실무	3/3	리걸클리닉	1/2
								검찰실무Ⅰ	3/3	국제상사중재실무	3/3
								형사재판실무	3/4
								경찰수사실무	3/3
기초법학과목		법학의 기초	3/3	법철학	3/3	한국법제사	2/3 (P/F)	동양법문화론	2/3 (P/F)					5		13/15
						사회변화와 가족법제론	3/3
인접과목		논리학	3/3			정치학	3/3	경영학	3/3					3		9/9
종합시험												졸업종합시험(필)	1/1 (P/F)	1		1/1
합 계		12	33/35	13	37/38	30	89/90	35	104/106	29	83/86	19	51/53	138		397/408
※ (필)은 필수교과목임. ※ (실무수습)은 (실습과정) 교과목의 일환으로서,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해당 외부기관 지도관의 지도하에 학생이 실무를 경험하게 하는 현장학습 과정을 말하며, 2학년 1학기 ～ 3학년 2학기 기간 중 일정한 기한을 정해 실습교육을 받고 3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개설되는 (실습과정) 교과목 수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학점(1학점)을 취득해야 하는 과목임. ※ 모든 재학생은 위의 교육과정 및 교과과정 체계도 상 각자 해당 학년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학년의 교과목을 수강해야 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도교수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. ※ 실무과목, 종합과목 및 실습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전공영역별 교과목 수강 로드맵을 참조하여 수강 지도에 따라 해당 전공영역의 기본과목과 심화과목을 선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※ 위 교육과정 및 교과과정 체계도 상 교과목의 실제 개설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학년과 학기의 수강신청 기간 개시 이전에 최종 결정되며,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해 교육ㆍ교과과정 및 교과목의 개설이 변경될 수 있음. ※ 민법총칙, 형법Ⅰ 교과목은 2021학년도 입학생까지는 필수과목으로 적용하고,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필수교과목에서 제외함. ※ 기초법학과목 교과목 중 P/F 평가방식 적용 과목은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함. ※ 졸업종합시험 교과목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필수교과목으로 적용하고, 그 이전 입학생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졸업요건을 적용함. ※ 위 교육과정표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, 2022학년도까지 입학생들은 기존 교육과정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. 다만,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2022학년도까지 입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음.